단속이 와도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2025년 대구에서 뚜안 씨가 단속을 피해 숨다가 사망했어요. 비자가 있었지만, 단속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단속반이 와도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도망치면 더 위험해요.
변호사를 만날 수 있어요. (변호인 접견권)
단속반이 때리면 안 돼요. (폭력 거부권)
통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내 비자로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뚜안 씨는 D-10 비자가 있었지만, 제조업은 허용되지 않는 비자였어요. 내 비자가 허용하는 일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 비자 | 할 수 있는 일 | 할 수 없는 일 |
|---|---|---|
| D-10 (구직) | 사무직, IT, 인턴 | 제조업, 단순노무 |
| E-9 (비전문) | 지정된 공장/농장 | 다른 공장, 자유 이직 |
| E-7 (전문직) | 계약한 회사에서 전문 업무 | 다른 회사, 단순 업무 |
| H-2 (방문취업) | 허용된 업종에서 자유 취업 | 전문직, 비허용 업종 |
내 비자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체류자격이 적혀 있어요. D-10, E-9, E-7 같은 코드를 확인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1345에 전화하세요. 20개 언어로 상담할 수 있어요. 무료예요.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에서 당신의 상황을 찾아보세요.
외국인등록증을 보여주고, 허용된 업무 범위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세요.
만약 허용 범위 밖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단속반에게 잡혀도 변호사를 만날 수 있어요. 통역도 요청할 수 있어요.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범칙금(벌금)과 재입국 금지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먼저 병원에 가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해서 산재보험을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증거가 돼요.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어요. 무료 법률 상담(132)도 가능해요.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전화하세요. 무료예요.
사업주 폭력, 임금 차별, 인종 차별 모두 신고할 수 있어요.
다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미등록 상태여도 일하다 다치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뚜안 씨 사건에서도 산업재해가 인정되었어요.
산재보험 신청
미등록이어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전화하세요.
인권위에 도움 요청
폭력, 차별을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전화: 1331. 비자 상태와 관계없어요.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전화: 132.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어요.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
위험한 상황은 갑자기 와요. 미리 준비하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