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출입국청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룬 기사다. 일부 공무원의 고압적인 태도는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지적돼 온 오래된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출입국 공무원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 서류 심사 과정에서 태도가 딱딱해지기 쉽다. 대사관에서 들은 안내와 출입국청의 요구가 달라 외국인이 시간과 돈을 다시 쓰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외국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라고 설명한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화해도 담당자와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변호사들은 인력·예산 부족도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1분기 조사에서 민원인 734명 중 98%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78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고, 이 중 장기체류자는 215만 9052명(77.6%)이다. 2030년에는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 보기출입국청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긴장될까?
여권을 손에 꼭 쥐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담당 공무원의 말투가 갑자기 날카로워진다. 서류는 분명 대사관에서 알려준 대로 준비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가져왔냐"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한국에 살아본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장면이다.
CBS노컷뉴스가 최근 보도한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기사는 이 익숙한 장면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개인 경험'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미 1996년에도 한국에 살던 일본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악명 높은 곳'이라 표현했을 정도로, 이 문제는 30년 가까이 반복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세 가지로 짚는다. 담당 공무원에게 주어진 넓은 재량, 외국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 그리고 인력·예산 부족이다. 그런데 정작 출입국청은 최근 민원 만족도가 98%라고 발표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 — 그래서 하나씩 파헤쳐봤다.
CBS노컷뉴스 '출입국 행정에 떠는 외국인들' 3부작의 마지막 기사(2026.5.16)를 바탕으로, 관련 배경과 공식 자료를 추가로 확인했다.
'재량'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 미국·영국·캐나다는 어떻게 정해뒀을까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제호 변호사는 출입국 행정이 복지 부서가 아니라 체류자격을 통제하는 부서라서, 같은 서류를 내도 담당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런 '재량'이 한국만의 특이한 구조일까?
답은 '아니다'에 가깝다. 미국·영국·캐나다도 법과 매뉴얼로 심사 기준을 상세히 정해둔다. 다만 방문 목적이 진짜인지, 정해진 날짜에 출국할지, 제출 서류가 믿을 만한지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지 않는 판단은 어느 나라든 담당자 몫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영국 Immigration Rules는 아예 결정을 '반드시 거절(must)'과 '거절할 수 있음(may)'으로 나눠 놓는다. 캐나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해야 한다'고 법에 못 박으면서도, '출국 의사'라는 핵심 요건만큼은 담당관이 개별 사정을 따져보게 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매뉴얼에서 "재량은 있지만 자의적·편견에 근거한 판단은 금지된다"고 명시한다.
나라별로 얼마나 정해져 있고, 어디서 판단이 갈릴까
세 나라 모두 기준은 법과 매뉴얼에 있다. 다만 아래 지점에서는 담당자 판단이 들어간다.
| 국가 | 기준은 얼마나 정해져 있나 | |
|---|---|---|
| 미국 | 법률·연방규정·국무부 매뉴얼(FAM)로 기준을 둠 | |
공무원 판단이 들어가는 지점 신청인의 진술·서류 신빙성, 비이민 의도 판단 | ||
| 영국 | Immigration Rules가 'must'(필수 거절)와 'may'(재량 거절)를 구분 | |
| 캐나다 | 요건 충족 시 법이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 | |
캐나다 임시비자 거절률, 3년 새 확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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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이 알려준 서류랑 출입국청이 요구한 서류가 다르다면?
기사 속 외국인 A씨는 주한 자국 대사관에서 안내받은 서류와 국내 출입국 공무원이 요구한 서류가 달라 곤란을 겪었다고 토로한다. 믿었던 공식 기관 두 곳의 말이 다르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건 정보가 틀려서라기보다, 두 절차가 원래 분리돼 있기 때문이다. 입국 전 '사증 발급'은 법무부 권한을 위임받은 대사관·총영사관이,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자격변경'은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가 각각 따로 맡는다. 법무부 Korea Visa Portal도 "포털에 나온 서류는 최소 요건일 뿐이며, 재외공관장이 국가·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니 '어느 쪽 말이 진짜냐'보다는 지금 내가 어느 절차에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라면 대사관·총영사관 안내가 우선이고, 이미 한국에 있고 연장·변경을 하는 단계라면 HiKorea와 관할 관서 안내가 기준이 된다.
인정서는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일 뿐, 그 자체로 체류허가나 사증 발급을 대신하지 않는다.
상황별로 믿고 참고할 공식 창구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자.
| 상황 | 참고할 공식 창구 |
|---|---|
| 해외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할 때 | Korea Visa Portal, 관할 한국 대사관·총영사관 |
| 이미 한국에 있고 체류 연장·변경·등록을 할 때 | HiKorea,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
| 급하게 확인하거나 최신 지침이 궁금할 때 | 1345 (20개 언어, 평일 09:00~22:00, 18시 이후 한·영·중만) |
그럼 1345에 전화하면 진짜 도움이 될까?
기사에서 출입국 민원 대행 박재훈 변호사는 "전화 민원 대부분이 1345를 거쳐 담당 공무원에게 연결되는데, 콜센터 단계에서 당사자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담당자를 찾기 힘들고, 연락처를 받아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한다.
1345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2008년부터 운영돼 왔고 20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실제 상담 업무는 민간위탁(현재 수탁기관 KTcs)으로 이뤄지며, 콜센터 상담원이 곧바로 사건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할 부서로 연결해주는 중계 역할에 가깝다.
실제로 영어권 이용자들의 후기도 엇갈린다. "생각보다 친절했다"는 후기가 있는가 하면, "담당자 연락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는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연락하니 해결됐다"는 경험담도 있다. 즉 1345는 첫 문의 창구로는 유용하지만, 중요한 사안은 관할 관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1345의 '1번'은 임금체불·폭행·성희롱·여권압수·강제노동 같은 노동 인권침해를 신고하는 전용 창구로 바뀌었다. 도입 한 달 만에 신고가 월평균 22건에서 142건으로 늘었다.
1345 상담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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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만족도가 98%라고? — 고함치는 공무원 얘기랑 안 맞는데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26년 1분기 민원 만족도가 98%라고 발표했다. 응답자 734명 중 98%가 만족했다는 수치다. 그런데 정작 기사 속에는 여전히 고압적인 응대와 정보 비대칭 이야기가 가득하다. 둘 중 뭐가 맞는 걸까.
사실 이 98%는 전국 조사도, 독립 기관 조사도 아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분기별 자체 설문이며, 표본추출 방식이나 응답률, 설문 문항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애초에 창구까지 가보지 못했거나, 심사 결과에 불복해 다시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표본에 잡히지 않는다.
흥미로운 건 이 수치가 최근 계속 올랐다는 점이다. 2025년 1분기 92%였던 만족도는 분기를 거듭하며 95→95→96→98%로 꾸준히 상승했다. '제자리걸음'이라는 기사 제목과는 결이 다른 흐름이다. 다만 이 상승이 실제 응대 개선 때문인지, 분기마다 응답자 표본이 달라져서인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서울청 자체조사와 별개로 '체류민원만족도'라는 전국 단위 공식 성과지표를 운영한다. 2025년 수치는 93.0점(100점 환산)으로, 서울청의 98%와는 조사 범위·방식이 전혀 다르다.
서울청 자체 만족도, 분기마다 조금씩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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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만족'과 법무부 공식 지표는 다른 숫자다
같은 '만족도'라는 말을 쓰지만 범위와 방식이 다르다.
| 항목 | 서울출입국청 자체조사 | |
|---|---|---|
| 대상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민원인 | |
법무부 공식 체류민원만족도 전국 전자민원·방문민원 이용자 | ||
| 표본/방법 | 분기별 734~1,262명 설문 (표본추출 방식 비공개) | |
| 최근 수치 | 2026년 1분기 98% | |
| 성격 | 기관 자체 분기 발표 | |
그래서, 나한테는 무슨 의미일까
출입국청의 고압적 응대는 개별 공무원의 성격 문제만은 아니다. 체류자격을 통제하는 행정의 성격, 넓은 재량, 외국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정보 격차, 그리고 인력·예산 부족이 겹친 구조적 결과에 가깝다. 만족도 98%라는 수치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수치가 담아내지 못하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지금 내가 어느 절차에 있는지(해외 사증 신청인지, 국내 체류 연장인지)를 구분해서 맞는 공식 창구부터 확인하자. 1345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체류자격처럼 중요한 사안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이제호 변호사가 제안한 '사전 서류검토 창구'나 양희철 변호사가 말한 AI 통·번역 도구처럼, 구조적 문제에는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 체류 외국인이 2030년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해외 사증 문의는 대사관·Korea Visa Portal, 국내 체류 문의는 HiKorea·관할 관서가 우선이다.
1345 상담은 참고용으로 쓰고, 중요한 결정은 관할 관서에서 재확인하자.
만족도 수치는 '평균'일 뿐, 내 개별 경험이 그 평균과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한국에서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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