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노동자 1만5천 명 더 받는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1만5천 명이 더 들어옵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2026년도 2회차 외국인노동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 5774명으로, 제조업 1만 1275명·농축산업 2382명·어업 1485명·건설업 492명·서비스업 140명이에요.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1만명)이 있다고 하네요.

2회차부터는 외국인노동자 특화훈련 참여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 안전리더 운영 사업장에 가점을 부여한다고 해요.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대요.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고요.

기사만 보면 한국이 외국인노동자 1만5천774명을 한꺼번에 더 받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가 아무 회사에나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E-9 고용허가제라는 통로를 통해 필요한 업종과 사업장에만 인력을 배정하는 거예요.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해요. 한국 사업주가 사람을 못 구했다고 해서 바로 해외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안 구해질 때에만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발표는 '입국 확대'라기보다, 한국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정부가 관리된 방식으로 메우겠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2회차 배정에서 제조업이 1만1천275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에서 어디가 가장 사람을 못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자리를 E-9 인력이 메우고 있는지가 이 숫자 안에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한국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바로 뽑지 못하는 이유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E-9 고용은 일반 채용보다 훨씬 절차가 길어요. 그만큼 정부가 중간에서 조건을 확인한다는 뜻이죠.

일반 채용과 E-9 고용허가제는 뭐가 다를까

이미 한국 산업 현장의 큰 축이 된 E-9 인력

2025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28만2,839명이었고, 이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가 22만6,619명이었어요. 계산하면 약 80%예요. 즉 E-9은 이미 제조업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층이 된 셈이죠.

왜 쿼터는 제조업에 몰릴까? 한국 일자리 지도가 답이에요

제조업 쿼터가 큰 건 단순히 공장이 많아서만은 아니에요. 한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종사자 비중이 큰 산업이고, 특히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공장에 인력이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장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가 제조업을 빈일자리 업종이라고 따로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빈일자리라는 건 말 그대로 채용 공고는 있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는 자리예요. 대기업 연구개발직이 아니라, 지방 중소 제조업 생산직에서 이 문제가 특히 심하다는 뜻이죠.

반면 서비스업은 인력난이 있어도 업종이 너무 다양하고, 고객 응대나 언어 능력 같은 조건이 강하게 붙어요. 농업과 어업은 계절성이나 지역성이 크고, 건설업은 안전과 공정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책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가장 넓고 정형적으로 쿼터를 배정하기 쉬운 분야가 됩니다.

2024년 2회차 배정만 봐도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이었어요

리서치에서 수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2024년 2회차 배정만 놓고 비교해도, 제조업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큰 몫을 받았다는 점이 보입니다.

제조업이 특히 많은 이유, 업종별로 놓고 보면 더 선명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