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왜 ‘명의 대여’가 계속 나올까

67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는 건, 개인 일탈보다 구조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처음 이 뉴스를 보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누가 남의 계정을 빌려 썼네, 그럼 그냥 사기 아닌가?’ 맞아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67명이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건, 몇 사람이 몰래 규칙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에 반복 가능한 틈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배달앱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주문을 받는 앱 회사, 현장에서 라이더를 모집하고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지사, 이름을 빌려준 계정 명의자,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는 실제 라이더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층이 나뉘면 돈은 돌아가도 책임은 흐려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외국인 라이더가 있었다’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배달 플랫폼에서는 명의 대여가 자꾸 반복될까? 그리고 사고나 단속이 생기면, 왜 누구 책임인지 바로 딱 말하기가 어려울까?

앱 회사, 대행업체, 명의자, 실제 라이더 — 누가 뭘 맡고 있길래 책임이 흐려질까

주문 하나가 움직일 때, 책임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쪼개져요

휴대폰 인증도 하고 얼굴 인증도 하는데, 왜 완전히 못 막을까

문제를 몰라서 못 막는 게 아니라, 세게 막으면 플랫폼도 아프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조금 씁쓸한 지점이 나와요. 플랫폼도 계정 공유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사고가 나면 신뢰가 깨지고, 불법 취업 문제가 터지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런데 본인 확인을 아주 촘촘하게 할수록 다른 문제가 생겨요.

배달 플랫폼은 결국 속도 산업이에요.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 라이더가 빨리 붙어야 하고, 가입도 너무 까다로우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해외 사례를 보면 계정 공유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얼굴 인증 같은 장치를 늘리고 있지만, 동시에 현장 마찰과 운영 부담이 커진다는 고민도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익과 통제는 위로 올라가고, 법적 위험과 현장 위험은 아래로 내려가요. 플랫폼은 알고리즘과 규칙을 쥐고 있지만, 문서상 책임은 개인 라이더나 계정 명의자에게 두려 해요. 그러면 명의 대여 같은 회색지대가 사라지기보다, 계속 다른 모양으로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배달앱 한 회사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노동의 숙제예요

이 사건을 그냥 ‘불법 외국인 라이더 단속’ 정도로만 보면 반만 본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에서는 누가 진짜 사용자이고 누가 책임자냐가 너무 쉽게 흐려진다는 점이에요.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도 배달앱 확산이 기존의 전통적인 고용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을 키웠다고 봐요.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면 와닿아요. 내가 시킨 치킨 한 마리 뒤에도, 앱 회사와 대행업체와 명의자와 실제 라이더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을 한 사람에게 바로 묻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마치 집주인, 전대인, 세입자, 실거주자가 다 따로 있는 복잡한 임대 구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앞으로 이 이슈를 볼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본인 확인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할지, 플랫폼 본사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대행업체와 개인사업자 구조를 그대로 둘지예요. 이번 사건은 끝난 뉴스가 아니라, 한국 플랫폼 노동이 어디까지 규칙을 다시 써야 하는지 묻는 신호에 더 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