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줘도 처벌받아요: 한국인도 최대 1년 징역
한국인 명의 대여자는 '불법고용 방조'로 처벌받아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돼요.
2026년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무부 집중 단속이 진행 중이에요. 이미 58명이 검거됐고, 명의 대여 업체 부당이득은 1억 2,000만 원에 달해요. 외국인 당사자뿐 아니라 도와준 한국인도 조사 대상이에요.
명의 대여 수수료: 배달 수수료의 10% + 월 임차료 20만~30만 원
처벌: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 과태료
비자·상황별 처벌 기준: 강제추방 vs 과태료
아래 기준은 일반적 판례 및 법무부 지침 기반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비자 | 상황 | 예상 처벌 | 입국금지 |
|---|---|---|---|
| D-2 (유학) | 초범·소액 배달 | 과태료 500만~1,000만 원 + 비자 취소 + 출국 조치 | 3~5년 |
| D-2 (유학) | 재범·고액 배달 | 강제추방 가능성 높음 | 5~10년 |
| E-9 (이주노동) | 사업장 무단 이탈 + 배달 | 강제추방 가능성 높음 | 5~10년 |
| E-9 (이주노동) | 초범·단기·소액 | 과태료 + 체류기간 연장 불가 | 3~5년 |
| 한국인 (명의 대여) | 외국인 불법취업 방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 해당 없음 |
적발부터 결정까지: 단속 절차 5단계
즉시 추방되지 않아요. 법적 절차를 거치며 보통 2~3개월 소요돼요. 각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① 5일 이내 항소장 제출 (기한 엄수)
② 반성문 + 경제적 기여도 증빙 자료 준비
③ 출입국관리심판원 심문 출석
④ 유예 또는 감면 결정 대기 (1~2주)
1단계: 신고 및 현장 단속
제보·플랫폼 데이터·현장 조사로 단속이 시작돼요. 배달 플랫폼 계정 정보가 주요 증거가 돼요. 이 시점에서 도망치면 상황이 더 악화돼요.
2단계: 출입국청 심문 (72시간 이내)
체포 후 72시간 이내에 출입국청에서 심문해요. 이때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줘요. 변호사 선임을 이 단계에서 먼저 해야 해요.
3단계: 체류 제한 또는 구금
심문 후 체류 허가를 제한하거나 출입국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어요. 구금 중에도 변호사를 만날 수 있어요. 보호소 주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1345).
4단계: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출입국청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요. 검찰은 불기소 또는 기소를 결정해요. 초범이고 협조적이면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어요. 전 과정이 2~3개월 걸려요.
5단계: 강제추방 처분 또는 항소
강제추방 행정처분을 받으면 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어요. 항소는 출입국관리심판원에 제출해요. 심판원에서 1~2주 심문 후 최종 결정을 내려요. 5일을 넘기면 항소 자격을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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