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도마뱀과 뱀을 기르던 사람이 동물 95마리를 방치해 죽게 했어요.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키우다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가 죽었어요. 청주지법은 이 사람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벌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준이 다시 논란이 됐어요.
원문 보기95마리 파충류가 방치돼 죽은 사건
청주의 한 사육자가 파충류 95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사건이 벌금 400만원으로 끝났어요. '겨우 이 정도라고?' 많은 사람이 놀랐어요.
이 사람은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가 죽었어요.
청주지법은 이 사건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어요.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동물학대죄의 법정형은 생각보다 무거워요. 하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정한 최고 형량과 실제 선고된 벌금 400만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간극이 반복되는 문제라고 말해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는 다른 동물학대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벌금이 왜 이렇게 낮을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궁금하시죠. 이유는 하나가 아니에요.
첫째, 판사는 여러 사정을 참고해서 형량을 정해요. 둘째, 동물학대 사건은 아직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비슷한 사건의 이전 판결이 기준이 되기도 해요.
당신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건 제도 자체의 문제예요. 실전 팁: 이런 간극을 줄이려면 신고와 관심이 쌓여야 해요.
동물 학대, 이렇게 신고하세요
외국인도 동물 학대를 신고할 수 있어요. 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신원 노출이 걱정되면 미리 물어보세요.
1단계: 증거 남기기
학대 장면이나 상황을 사진, 영상으로 기록해두세요. 날짜와 장소도 함께 적어두면 좋아요.
2단계: 신고 전화하기
112(경찰) 또는 지자체 동물보호팀에 전화하세요.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해도 돼요.
3단계: 조사 협조하기
신고 후 경찰이나 담당 기관이 조사를 시작해요. 필요하면 진술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4단계: 결과 확인하기
조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요. 재판까지 가면 법원이 형량을 정해요.